국세청의 성과측정(測定) 에 관한 연구: 부과 징수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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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9: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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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가지 지표가운데 수납비율, 국세징수비율, 체납요약실적률은 수치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며, 환급비율, 불납결손세액비율, 결정취소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다. 다만 환급비율의 경우 납세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환급발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원천징수납부세액, 중간예납 등 세법에 의한 절차상 환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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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성과측정(測定) 에 관한 연구: 부과 징수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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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국세청의 성과측정(measurement)에 관한 theory 적 검토
1. 성과와 성과관리의 관념
2. 국세청 성과측정(measurement)의(定義) 기본사항, 대상 그리고 성과측정(measurement)지표의 유형과 기준
3. 국내의 성과측정(measurement) example(사례)
4. 해외의 성과측정(measurement) example(사례)
5. 해외 성과측정(measurement)example(사례) 에 의한 시사점
Ⅲ. 연구설계
1. 국세청의 성과지표 개발
Ⅳ. 국세청 성과지표의 적용
Ⅴ. 맺음말
<출처>
국세행정의(定義) 성과지표 중 세무공무원 1인당 국세 징수액은 기관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GNP 디플레이터에 의하여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는 한편, 세율체계나 조세감면 등 조세제도의 변화와 누적세제에서 비롯되는 소득증가의 creeping 효과(效果) 등을 감안하여 GNP대비 국세부담률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재완 外, 1997:86).
위의 성과지표중 국세행정의(定義) 효과(效果)성을 측정(measurement)하는 지표로는 국세 부과액 대비 국세 징수액 비율, 징수결정세액 대비 불납결손세액 비율, 체납세액 대비 결정 취소액 비율, 체납발생금액 대비 체납요약액 비율,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 총징수결정액 대비 환급금발생액 비율 등 6가지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