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근거.한계.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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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4: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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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경찰공공의 원칙은 미성년자의 음주끽연 또는 정신착란 등과 같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생활에 대상으로하여 간섭하지 않는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다방·극장·여관 등과 같은 개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사주소에 대하여 법에 의하지 않고는 침해하지 않는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총포·도금·화약…(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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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직접 관계없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