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겸임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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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5: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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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임원겸임제한의 내용
1. 任員從業員의 意義
獨占規制法 제 7조...
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적인 기업결합을 통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임원겸임제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人的인 企業結合은 그 態樣이 支配從屬關係에 의한 것인가 協力關係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結合企業 간의 경쟁의 終熄을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結合企業 간의 종합적인 事業能力, 경쟁력의 확대적 發揮를 도모하고 그 결과 市場支配力形成의 여지를 여는 것을 意味한다.
任員兼任에 의한 人的結合은 콘체른的 결합의 경우에 한하지 않고 카르텔적 결합의 경우에도 유력한 手段으로 되며 또한 後者는 中世에 원형이 있었다고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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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겸임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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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企業結合에 의한 市場支配力의 形成의 저지를 목적으로하는 諸規定가운데에 各種類型의 株式保有制限이 資本的 결합을 手段으로 하는 것임에 대하여 任員兼任制限은 人的結合을 手段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