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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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21: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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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사채계약의 성립
사채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모집의 경우에는 기채회사의 이사, 위탁모집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사채청약서 2통에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사채의 총액 또는 그 일부를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가 필요 없다). 이러한 청약에 대하여 기채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배정을 한 때에는 사채계약이 성립한다.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사채모집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순자산액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부터 부채총액을 공제한 액이다. 이상의 제한을 위반하여 사채가 발행된 경우에도 발행된 사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이사의 책임문제가 발생하며, 과태료의 제재가 있을 뿐이다.
(3) 납입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금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2) 재모집의 제한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총액의 납입이 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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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사채에 있어서는 주식의 경우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납입은 상계?대물변제로도 할 수 있따
2.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
사채에는 대량적이고 집단적이며 계속적인 성질이 있으므로 그 발행에 있어서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여러 가지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따
(1) 총액의 제한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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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1.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따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따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발행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발행사항(사채총액?종류?각 사채의 금액?이율?상환방법?기한 등)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