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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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21: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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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맺은 임대차 계약도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 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따 (즉 무효임)
④ 그러나 임차인이 동의한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의 연장과 같은 경우는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따
⑤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이며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서론 , 주택임대차보호법인문사회레포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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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보호법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981년 3월 5일 제정.공포 되어 몇순서의 개정을 거치면서 수정.보완되었으나, 소액 보증금 자체가 현 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2차개정(89.12월 30일)때에는 확정일자, 효력신설 및 임대기간 2년 보장으로 임대차 관행을 현실로 인정하여 물권화 시킴으로 써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강화시킨 법률이 임대차 보호법이다.
2)강행규정
강행규정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이에 비교되는 것으로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②즉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 예를 들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등의 요구를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중 개정법률안
(99년 1월 21일 공포 3월 1일 시행)
개정전
개정후
전세계약기간은 관습상 2년
6개월에서 2년…(To be continued )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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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①임의 규정 - 계약 당사자의 opinion 일치로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음.
②강행 규정 - 계약 당사자의 마음대로 적용의 배제가 불가능함.
(강행규정을 어기면 무효가 됨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강행규정)
3)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 무효
①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맺은 임대차 계약이더라도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 - 강행규정
1)법제10조
이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