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프로세스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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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프로세스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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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축법과 타법과의 관계
1.1 법률의 일반상식
1.2 건축법의 특성(特性)
1.3 국토계회고가 건축
제2장 건축법령 일반
2.1 건축법의 개요
2.2 건축법의 적용범위
2.3 건축법의 알반규정
2.4 건축법의 실체규정
2.5 건축법의 운용규정
제3장 건축행정절차
3.1 기획 단계
3.2 설계 단계
3.3 건축허가 단계
3.4 착공신고 단계
3.5 시공 및 감리 단계
3.6 사용승인 단계
3.7 유지관리 단계
제4장 최근개정 건축법령
1.2 건축법의 특성(特性)
1.2.1 형식상의 특성(特性)
1) 위임입법
건축법은 건축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적인 사항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행정 법규이기 때문에 건축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응하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빠짐없이 법률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며,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상으로하여는 해당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법 제71조)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 구청장·동장 또는 읍·면장
2) 행정규칙
건축법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이 법규의 내용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자의적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법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업무처리요령 등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함.
예)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처리지침,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경감기준
1.2.2 내용상의 특성(特性)
1) 정치성과 지도성
건축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민의 주거환경 등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규정하는 법규이므로 당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큰 影響을 받음.
2) 종합성과 계획성
각 개인의 건축활동을 규제, 조정하는 건축법은 그 상위의 관념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등 토지행정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및 도시정책의 종합적인 장단기 계획에 근거하여 그 정책이 추진됨.
1.2.3 규제방법상의 특성(特性)
건축법의 최종 목적인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 못지 않게 행定義(정이) 합목적성을 위한 법의 기능도 중시됨. 특히 건축법의 규율대상은 개개인의 비정형적인 건축활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률적인 법률로서 그 규제수단과 규제절차를 명文化하기 어려움. 따라서 건축물의 위치·높이·면적·용도 등에 관한 제한과 같은 권력적 규제수단과 행정지도·행정계획 및 간접규제와 같은 비권력적 규제…(To be continued )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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