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형사정책 - 보호관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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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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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는 독자적인 소년사법을 운용하게 되었으나 아쉽게도 이 때 우리 소년법에서는 보호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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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하면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觀察(관찰) 관의 지도원호와 改善교육을 통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그 후 1878년 메사추세츠주에서 국가가 채용한 보호觀察(관찰) 관이 시행하는 강제적 보호觀察(관찰) 제도가 최초로 입법화 되면서 보호觀察(관찰) 제도의 권리장전으로 불리었으며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프로베이션 제도가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觀察(관찰)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근대적인 소년사법제도가 도입된 1912년의 조선소년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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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정 책
-보호觀察(관찰) 에 대하여-
Ⅰ. 보호觀察(관찰)
1. 보호觀察(관찰) 의 의의
보호觀察(관찰) 제도는 영미제국에서 발달은 프로베이션(Probation) 및 패롤(Parole)의 두 제도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선행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그 집행을 유예하거나 중단한 자를 사회 내에서 자유 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觀察(관찰) 관의 개별적 지도감독 및 원호를 받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범죄성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형사 정책적 수단을 말한다.
보호觀察(관찰) 은 국가의 범죄인에 대한 공적인 처우방법이란 점에서 일반복지사업이나 개인에 의한 사회사업과는 구별되고 사회 내에서 통상의 자유생활을 허용하는 점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 처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아
2. 보호觀察(관찰) 의 연혁
history적인 시초를 살펴보면 184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제화점을 경영하면서 금주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존 오거스터스가 알콜중독자의 재판에서 법관에게 청원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얻어내고 그를 근면한 시 민 으로 갱생하는데 성공한 이후로 그는 최초로 프로베이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케이스의 방법을 첨가하여 보호觀察(관찰) 제도의 원형을 완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