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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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9: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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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근의 흡연피해에 대한 소송 또한 재정경제부가 ‘세수’를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따 경제정책과 ‘세수’만을 생각하는 단선적 접근방법에 얽매어 술, 자동차배기가스 등 온갖 건강위해물질에 대한 건강피해 부담금을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과 발전방향국민건강증진기금활용 ,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과 발전방향법학행정레포트 ,
국민건강증진기금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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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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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건강증진사업의 접근방법과 국민건강증진기금
1.1 건강증진사업과 주민참여
1.2 건강증진사업과 부문간 협조
1.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방향
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problem(문제점)
2.1 기금의 성격 규정 : 발상 전환의 당위성
2.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goal(목표) , 기금지원 분야, 우선순위, 지원 원칙
2.3 기금의 운영방식
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확충과 운영방법
3.1 건강증진사업의 재원 :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
3.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확충
3.3 기금 사업의 운영 방식
3.4 부처간 협력 : Joint funding
4. 맺음말
물론 질병 양상의 變化(변화)를 감안한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예산부처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건강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호에 악influence(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담배에만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하여 술, 자동차배기가스 등 각종 건강위해물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따 물론 당연하게도 다른 건강위해물질에도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담배에 가장 먼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부과순서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타당한 조치일 뿐이다. 다만, 담배는 건강위해의 정도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매우 크다는 점을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기금이 문제라면 이미 재정경제부가 운영하고 있는 16개의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국채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외국환평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保險(보험) 기금, 保險(보험) 감독원 운영기금, 신용관리기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 예금保險(보험) 기금
에 대하여 입장을 표…(drop)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과 발전방향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우리 나라보다 흡연율이 낮은 미국의 경우 흡연이 술, 자동차 사고, AIDS, 약물, 살인, 자살로 인한 사망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가장 위해한 물질이라는 점이 연구결과로 계속 확인되어 왔다.
일반회계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은 조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政府부처 내에서의 강자의 논리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