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교재전범위 core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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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2:12본문
Download : 20122핵심요약노트_법학3_개별행정법.pdf
㉢ 최협의설: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우며 <지방자치법>을 특별행정법으로 보아서 행정조직법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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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기관의 설치 ․ 폐지 ․ 구성 ․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
②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서 광의, 협의, 최협의 구별이 그 것임
- 중 략 -
설명
- 각 장별 객관식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제6장 규제행정법
제8장 재무행정법
제1장 행정조직법
① 일반행정법은 크게 행정작용법과 행정조직법으로 구별
제3장 공무원법
제9장 군사행정법
㉡ 협의설: 행정기관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1. 행정조직법 개설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급부행정법 제6장 규제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제8장 재무행정법 제9장 군사행정법 - 각 장별 객관식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개별행정법 교재전범위 core요약노트
제2장 지방자치법
순서
(2) 행정조직법의 범위
개별행정법,방송대개별행정법,방통대개별행정법,개별행정법시험,개별행정법핵심,개별행정법요약
제5장 급부행정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 광의설: 행정기관법과 그 구성권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 영조물법 ․ 공기업법을 포함. 그러나 이러한 이해방식에 의하면 행정의 내부영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