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분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17 06:43
본문
Download : 기본권의 분류.hwp
V. 제도보장을 기준으로 한 기본권
헌법에 원래부터 기본권으로 보장되었느냐, 아니면 원래는 제도보장으로 규정된 것인데 그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방식이다.
2. 부진정한 기본권
원래 기본권보장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헌법이 제도보장을 한 결과 국민이 비로소 그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진정한 기본권
헌법상 원래부터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즉 기본권이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다는 것은 곧 자유권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기본권이 이 단계에 이르면 ... , 기본권의 분류법학행정레포트 ,
2. 구체적 권리
순서
Download : 기본권의 분류.hwp( 29 )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기본권의 분류
법률을 매개하지 않고 헌법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이 이 단계에 이르면 ...
,법학행정,레포트
다.
2. 구체적 권리
법률을 매개하지 않고 헌법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천부인권으로서 입헌주의헌법 초기부터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된 자유권은 진정한 기본권의 대표적 예이다.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권리들은 처음에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보장의 결과 국민에게 인정되는 부진정한 권리로 출발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진정한 …(투비컨티뉴드 )
2. 구체적 권리법률을 매개하지 않고 헌법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이 이 단계에 이르면 국민은 이미 구체적으로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국가가 개입하여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곧 소극적 권리로서의 자유권을 의미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