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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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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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2. 주요 판례 연구
- 정식의 단체교섭절차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조합과 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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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판례를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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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의 의의
2. 주요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그 합의는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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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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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단체협약의의의
다. . 예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