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손해보험시장개방과그대응방안(方案)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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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05: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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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손해보험시장개방과그대응방안(方案)에관한고찰
설명
損害保險市場開放과 그 對應方案에 관한 考察 *
― 海上保險을 中心으로 ―
柳 京 得 **1)
< 목 차>
Ⅰ. 序 言
Ⅱ. 損害保險市場開放의 現況과 計劃
Ⅲ. 保險市場開放에 따른 損害保險分野의 對應方案
Ⅳ. 結 言
Ⅰ. 序 言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關稅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에 가입한 이래 수입규제의 단계적완화를 통한 貿易自由化에 꾸준히 접근해 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商品貿易(visible trade)의 自由化를 위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NTB)의 철폐 또는 완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딜론라운드(Dillon Round : 1960～1961)와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 1964～1967)및 東京 라운드(Tokyo Round : 1973～1979)를 포함한 전후 7차에 걸친 GATT의 貿易協商까지는 줄곳 商品貿易에 관한 장벽의 완화만을 다루어 왔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을 目標(목표)로하여 1995년 3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의 가입신청을 하였고, 이에따라 OECD측의 가입여건의 타당성내지 충족도의 심사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어 그 가입이 실현될 경우 서비스 貿易의 개방은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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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던 것이 GATT 제8차 多者間 貿易協商(MTN)인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1986～1994)에서는 無形貿易(invisible trade)으로서의 서비스 貿易의 개방이 활발히 그리고 광범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Uruguay Round의 타결을 모태로 하여 1995년 1월부터 世界貿易機構(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자 이제는 서비스 貿易의 전면적인 개방이 피할 수 없는 처리해야할문제로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