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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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과소비 조장과 기업재무구조악화방지를 위해 한도액을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규제
나) 유사비용과의 구별
(1)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없이 무상으로 :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2)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 접대비는 특정인 대상
(3) 복리후생비는 임원, 사용인의 복리후생목적 : 접대비는 임원, 사용인 외의 자를 대상으로
§.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
2. 접대비의 범위등
1) 범 위
접대비는 접대비, 교제비, instance(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가) 접대비 간주
(1)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등이 법인인 경우 접대비 → 법인이 아닌 경우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
(2) 금융기관등이 적금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나) 접대비 제외
(1) 주주, 사원이나 임원,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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