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행정형법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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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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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현행 행정형법의 규정상황
순서
형법과 행정형법 경합
행정형법 업무상주의의무 죄수 행정행위 / (행정형법)
설명
Ⅱ.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시 죄수관계
행정형법 업무상주의의무 죄수 행정행위
행정형법 업무상주의의무 죄수 행정행위 / (행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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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
Ⅱ.죄수에 관한 기초이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