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의 의의 근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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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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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20조나, 130조 ②항에서는 조례에 의해 벌칙부과를 위임해 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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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행정벌은 이러한 장래의 의무실현수단성은 간접적 결과 에 그치고, 근본적으로 과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비행,범죄)”에 대해 “벌”을 가하는 것이다.
2. 근거
행정벌의 집행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위임의 한계 측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성요건, 벌칙의 최고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해야 한다.(일반예방)
(3) 형사벌과 행정벌의 구별기준
형사벌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여 사회를 해체시키는 반인륜적ㆍ반사회적 행위들을 처벌하는 데 있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내란 등 누가 보아도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들의 유형을 포섭하여 “형사법”이라는 독립적인 법영역을 이루고 있따
그러나 행정벌은 근본적으로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되는 사인의 의무위반행위들을 처벌하는 데 의의가 있따 따라서 처벌규정이 행정행위 등의 발동근거가 되는 이른바 “행정법규”의 말미에 보통 벌칙이라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상이 되는 범죄들도 예비군대원신고의무불이행,노조규약변경신고불이행등 반사회성, 반도덕성 있는 행위라기보다는 실정법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인정한 구성요건이라는 성질이 강하다. 이러한 행정벌은 간접적으로 의무자에 심리압박 가해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하는 기능도 가지게 된다
(2) 행정벌과 강제집행의 차이
강제집행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인”에 대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시킬 의도로서 과해지는 강제작용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인이 다시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특별예방), 다른 사인들에게 위하감을 미쳐 의무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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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의의
(1) 정이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