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망 PC통신상 의료상담,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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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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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위 ‘형식적’ 의료상담이 있을 수 있따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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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의료계약은 묵시적으로, 예컨대 환자가 의료insurance카드를 제시하고 의사가 말없이 진료를 처음 하는 등과 같은 이른바 「포함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따 그렇다면 인터넷(Internet)상에서 환자가 질문을 하고 이에 상담의사가 답변을 하는 것을 진료계약의 청약과 승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통하여 인터넷(Internet)상담에 있어서의 진료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얻을 수 있따 미국의 주법원 판례는 경우를 나누어서 판단을 하고 있따 즉, 의사가 어떤 환자의 자문에 응하거나 상담을 한 것만으로는 그 의사에게 의사－환자관계에 의한 주의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Rainer v. Grossman, Cal. App. 2 Dist. 1973; 의과대학 교수가 환자의 병력에 관해서 청취한 뒤 그 치료과정에 대한 opinion을 제공한 事例
, 어떤 환자가 진찰이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의사가 그러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면 의사-환자관계에 의한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O`Neill v. Montefiore Hospital, N.Y.A.D. 1 Dept. 1960; 어떤 의사가 응급실에서 전화로 환자와 통화한 事例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인터넷(Internet)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료상담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 의료상담의 분류는 필자의 사견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따라서 흔히 구두로 체결된다 또한 계약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환자의 청약이나 의사의 승낙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므로, 반드시 문서 혹은 의사표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인터넷PC통신상의료상 , 인터넷 PC통신상 의료상담,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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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PC통신상의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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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법적 문제 검토
1. 진료계약의 성립 문제
2. 현행법상 허용성 문제
3. 상담에 따른 책임과 판단기준 문제
4.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효력 문제
Ⅲ. 대책과 향후展望(전망)
1. 관련 법령의 정비
2.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
Ⅳ. conclusion
Ⅱ. 법적 문제 검토
1. 진료계약의 성립 문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일정한 의료계약이 성립한다.레포트/의약보건
누리망 PC통신상 의료상담,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료계약은 일종의 `형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