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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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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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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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절차 법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색과 통칭적규정, 처분절차,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예외는 처분의 정정을 규정한 제25조, 행정지도의 원칙을 규정한 제48조 등)
3) 행정절차는 내용적으로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나, 행정 절차법의 규율범위는 사전절차에 한정한다.
제 1 항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 12조의 적법절차원리가 적용(헌법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과 제37조 기본권 포괄성·법률유보의 한계에 의하여 뒷받침)
제 2 항 행정절차법
1996년 11월의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는 다수의 개별법령 내지는 훈령에 의해 산발적으로 규율되고 있어으나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었다. ^^
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색(1996년 11월 제정)
Ⅱ. 통칙적 규정
1. 목 적
2. 정 의
3.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사항
4. 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청간의 협조·응원
Ⅲ. 처분절차
1. 처분절차의 공통원칙·공통사항
2.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의 절차
3. 불이익처분의 절차
Ⅳ. 신 고
1. 개 설
2. 적용대상
3. 행정청의 형식상의 흠의 보완요구 및 반려결정
4. 신고의 효력
Ⅴ. 행정상 입법예고
1. 적용범위
2. 예고방법
3. 예고기간
4. 의견제출 및 처리
5. 공청회
Ⅵ. 행정예고
1. 개 설
2. 행정예고의 적용범위
3. 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등
Ⅶ. 행정지도
1. 개 설
2. 행정지도의 원칙
3. 행정지도의 방식
4. 의견제출
5.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참고 :
# 1 - 행정절차법의 질의회시
# 2 - 행정절차법 제정 96.12.31 법률제5241호
과거 총무처가 주관·성안하여 1987년에 입법 예고한 행정절차법안이 입법조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1994년에 다시 마련한 것으로서, 1996년 8월에 입법예고된 행정절차법안이 동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함으로서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는 일단 정비되었다. ^^ ,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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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를 의견제출·청문·공청회로 나누어 구체적인 행정작용의 성질별로 의견청취 방식을 따로 적용하고 있따
Ⅱ. 통칙적 규정
행정절차의 총칙에…(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
4)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신고절차(제3장)·행정상 입법예고절차(제4장)· 행정예고절차(제5장)·행정지도절차(제6장)에 한정하여 규정
5)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보호나 행정능률을 적절히 조화시키려고 노력 하였다.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색과 통칭적규정, 처분절차,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 관련되어 요약했습니다. 어느 국가이든 행정절차법을 제정할 때에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동시에 행定義(정이) 신속성의 요청을 고려하는 법이다. 이법은 1996년 12월에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따
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색(1996년 11월 제정)
1) 행정철차법은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칙 외에 처분절차·신고절차·행정상 입법예고절차·행정예고절차·행정지도절차 및 보칙의 총 7장 54개조로 구성
2) 행정절차법에는 행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도 없고, 또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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