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의 경제통합현재상황검토11 - 유럽지역의 경제통합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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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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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1957년 ECSC 6개 회원국은 로마조약(Rome Treaty)을 체결하여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Nuclear Energy Community; ENEC)를 출범시켰다. 한편, 영국을 비롯한 7개 서유럽국가들은 EEC에 대응하여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을 발족하였다.
즉, 1985년 3월 EEC 이사회는 1992년까지 공동시장을 창설키로 합의한데 이어 같은 해 6월 EEC 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Plan(계획서)인 역내시장통합백서(White Paper on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를 발표하였다.
유럽지역의 경제통합 동향
1. 경제통합의 태동
서두에서 설명(說明)한 바와 같이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유럽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는데 1952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브르크 등 6개국은 석탄 및 철강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결성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제통합의 효시가 되었다. 이 백서는 역내국가간 자유로운 생산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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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0년대에는 두index의 석유wave에 따른 각국 경제사definition 악화로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창설 이외에는 별다른 경제통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EEC의 경제가 장기침체를 격게되고 산업경쟁력 약화로 역내 시장기반이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의해 잠식됨에 따라 EEC는 관세동맹에서 공동시장의 단계로 경제통합을 심화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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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통합의 가속화
EEC는 1960년대 중 관세동맹을 통해 역내의 관세 및 수입수량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화의 이동은 어느 정도 자유화하였으나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이동은 여전히 규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