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치의 논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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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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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공서비스의 실제가격에 대한 현실성 없는 책정과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Copé et Werner, 1993 : 41-42). 세외수입원은 활용생산물, 지급된 서비스의 사용료, 공영물의 수입 가장 주요한 수입원으로 숲의 활용과 목재판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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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외수입의 비중은 1982년 16.4%에서 1995년 10.3%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반적으로 수입 총액의 10%내외의 약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연平均(평균) 증가율은 1982년에서 1991년 사이 7.8%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연 平均(평균) 증가율은 6.2%이다. 국가의 지원재정은 국고보조금의 종합화, 새로운 경비의 보상, 부유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조정을 기본원칙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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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유산자산에서 취득한 수입 등이 해당하며 대체로 지방공공서비스가 그 대상이 되고 있따 지방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하고 있따
- 행정적 성격 : 주민등록
- 산업, 상업적 성격 : 소방원(장례원), 학교급식, 생수원활용, 겨울철 스포츠 주차장의 오르기 기계(리프트), 수영장 등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재원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든가 민관합작회사(la société d`économie mixte)에 의한 공공서비스관리를 통해 재원을 확대하고 있따
③ 총수입 중에 세수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얻어진 이전금의 비중은 1982년 40%에서 1987년의 33.6% 1995년 30%를 나타내어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숲지역(Vosges, Alsace, Landes)에 위치한 700명 미만의 많은 시읍면을 위해 이 공영물의 산출물은 지방세나 교부세 이전에 주요한 예산수입원이 된다된다. 이는 경상종합교부금의 진전이 부가가치세 순수입의 호의적인 증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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