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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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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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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감옥이 현대화되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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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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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Ⅰ.서
Ⅱ.<감시와 처벌>에서의 행형법
1.감시사회
2.지식-권력: 행형법의 탄생
Ⅲ.사회내 처우
1.사회내 처우의 의의
2.우리나라에서의 사회내 처우
3.새롭게 고안된 통제strategy?(푸코식으로 비판)
4.비판에 대한 반비판
Ⅳ. 결



Ⅱ.<감시와 처벌>에서의 행형법

1.감시사회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진리의 메타포로 간주되던 시선을 권력의 기제로 탈바꿈시켰다. 무엇보다도 징역형은 형벌의 기본원칙이 육체에 대한 고통에서 영혼에 대한 규율로 바뀌었음을 잘 보여주는 事例(사례)였다. 징역형은 처벌을 덜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었다. 만인이 한 사람의 권력자를 우러러 보는 사회는 “스펙터클의 사회”이다. 그것은 “더 잘 처벌하고” “더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이러한 alteration(변화) 를 가능하게 했을까? 푸코는 감옥과 형벌의 역싸에서 이 alteration(변화) 에 대한 단서를 찾았는데, 죄수를 벌할 때 신체에 가혹한 형벌을 가하던 전통적인 체벌 형식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엽동안에 죄수를 감옥에 감금하는 징역형으로 바뀐 것에 주목했다. 근대 이전의 군주 권력이 만인이 한 사람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던 시선으로 특징지어졌다면, 근대의 규율권력은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하는 시선으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한 사람이 만인을 주시하는 규율권력의 사회는 “감시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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