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02대선 정책으로 선택하자 (1-1)경제개혁 분야/4당후보 정책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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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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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02대선 정책으로 선택하자> (1-1)경제개혁 분야/4당후보 정책 분석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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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개혁=재벌의 은행 소유.지배에 대하여는 네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분리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또 노후보는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하고 모든 상장.등록법인이 의무적으로 전체 이사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아야 하며 이사 개인별 보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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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02대선 정책으로 선택하자 (1-1)경제개혁 분야/4당후보 정책 analysis
(경제)<2002대선 정책으로 선택하자> (1-1)경제개혁 분야/4당후보 정책 analysis에 대한 글입니다. 이회창 후보는 금융업종별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제2금융권에 대하여도 동일인 지분소유한도 설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했다. 특히 이후보는 현재 government 가 도입을 추진중인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사외이사 비율 확대 등에도 부정적 意見을 냈다.후보공약신문자료 , (경제)2002대선 정책으로 선택하자 (1-1)경제개혁 분야/4당후보 정책 분석경영경제레포트 ,
후보공약신문
레포트/경영경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회창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토론에 참여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아직은 당내에서 토론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투명성이 확보돼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경영을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노무현 후보는 재벌 소속 금융관련 관련사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내부거래 등이 있을 때 공정거래 및 금융감독 당국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계열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청구제의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부당한 부의 세습을 근절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포괄과세를 적극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 재산 보유자는 국세청이 특별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책검증단은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공정위에 사법경찰권 부여), 그리고 피해구제를 위한 사법제도의 보완(집단소송제) 없이 어떻게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원칙과 수단간의 괴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 상태에서 공정위나 법원 등이 이를 시행할 능력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