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의 악화와 북한의 선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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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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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한 제재는 ①미국 군수물자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과 기술의 대북 수출금지 ②미 상무부 통제품목 리스트에 등재된 이중용도(군용 및 민용)품목 및 기술의 불법 대북 수출금지 ③대외원조법, 농산품무역개발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대북지원 금지 ④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차관제공 금지 ⑤전리품의 대북한 이전 금지 ⑥북한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불가 ⑦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의 대북한 금융거래 금지 ⑧북한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 법인 및 개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금지 등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술은 냉전기의 ‘봉쇄와 억지의 전술’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개입과 확장전술’으로 선회하면서 무력의 의존도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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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선군정치
1. 냉전후 미국의 세계전술
냉전후 유일 초강대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세계 곳곳에서 충돌한다. 북미관계는 특히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특별핵사찰요구를 계기로 1992년 중단됐던 한미합동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이 재개되면서 더욱 악화됐다.
탈 냉전기 미국의 세계전술 핵심은 첫째,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둘째,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며 셋째,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 등 ‘미국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된다. 이 중 국가안보를 위한 구체적 전술으로서는 크게 국제안보環境(환경)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조성하고(Shape), 위협과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며(Respond) future(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Prepare)것이다.
북핵 의혹은 북한이 1992년 IAE…(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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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2. 북미관계의 alteration(변화) 양상
북미관계는 미국이 대한flight(항공)(KAL) 858기 공중폭파사건을 계기로 1988년 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래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