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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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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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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통념과 국민정서,
2차 피해를 통해 본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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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 개요 및 연구목적
여론에 따른 성범죄 양형 기준의 강화 경향
강간통념이 적용된 판례와 이 사건의 差別(차별) 성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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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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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개요
2xxx년 5월 21일, 가평으로 MT를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
1년여를 이어 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지으며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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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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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 연구 및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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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따른
성범죄 양형 기준의
강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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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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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分析(분석)
해당영역
시행 전
시행 후
상승률
강제추행죄
가중영역
1.53년
4.23년
176.5%
기본영역
0.86년
1.58년
83.7%
감경영역
1.26년
1.64년
30.2%
박 씨는 징역 2년 6월, 한 씨와 배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시행된 2009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대응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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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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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이 사건 관련 양형 기준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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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여론이 양형기준에 미친 영향
여론에 휘둘리기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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