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Task 물 B형(선고 2015다248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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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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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중략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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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및 무효, 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주식의 매수자금은 실질적으로 A가 제공한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자는 A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자신의 opinion(의견)
동 사안은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한 사건이다.
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Task 물 B형(선고 2015다248342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순서
주식회사법,방통대주식회사법,방송대주식회사법,주식회사법과제물,주식회사법레포트
설명
1) 법적 쟁점
동 사건의 법적 쟁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opinion(의견)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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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 목 차 -
원고는 소외 A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상장회사인 피고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쳤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