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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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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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심판을 반드시 거쳐 고등법원급인 별도의 특허법원에 심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아 따라서 특허권 등의 발생과 소멸 등에 관한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한 쟁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2심 구조를 취하고 있다아
II. 節 次
1. 對象 適格
(1) i) 심결,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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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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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I. 의 의
II. 절 차
1. 대상 적격
2. 관할 법원
3. 당사자
4. 제소 기간
5. 심리 절차
6. 종 료
III. 판결 및 그 효능
1. 종 류
2. 불 복
3. 확정판결의 효력
● 기술심리관의 법원조직법상 지위
【참고】상고
【참고】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190, 191)
【참고/조약(1)】 파리조약의 3원칙/ 기타
【참고】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참고】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약(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 意 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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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심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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