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세종시 건설의 주요 쟁점과 향후 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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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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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政府는 역대政府가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참여政府는 국토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strategy)이 필요하다…(skip)
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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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지역계획]세종시 건설의 주요 쟁점과 향후 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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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조사 배경
1.2 조사 목적
2. 본론
2.1 정책의 개요
2.1.1 정책사업의 계획
2.1.2 정책사업의 배경
2.2 정책사업의 여론 및 분석
2.2.1 정책사업에 대한 여론
2.2.2 세종시 건설의 SWOT분석
2.3 세종시 건설의 問題點
2.3.1 세종시 건설의 쟁점
2.3.2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2.3.3 세종시 반대론
1) 국토균형발전의 전제 조건
참여政府는 동북아 허브국가 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point 국정과제課題로 삼았다. 공장 총량제, 대학정원 규제,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의 규제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은 1985년 42.0%에서 2002년 47.9%로 늘었지만 지방은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으로는 국력을 결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