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nternet) 음란물 규제 찬/반론 - 내용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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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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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누리망 음란물의 유통 실태 및 drawback(걸점)
1) 누리망 이용과 유해 정보
2) 누리망 위험 요소 및 음란물 drawback(걸점)
3. 음란물규제 찬성 VS 음란물규제 반대
1) 음란물 규제 찬성
2) 음란물 규제 반대
4. 내용등급제
1) 내용등급제의 槪念과 특징
2) 내용등급제의 necessity
5. 우리나라의 내용등급제 실태
6. 주요 국가별 누리망 내용등급제 事例(사례)
7. conclusion(결론)
4. 내용등급제
1) 내용등급제의 槪念과 특징
가. 槪念
누리망 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 - 기술적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 누리망 내용등급제는 누리망 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보 분류를 하며, 정보이용자에게 제공정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규제의 책임을 government 에서 정보이용자에게로 전환을 의미함. 또한 靑少年보호, 성인의 볼 권리, 정보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음란 폭력 정보에 마주향하여 靑少年보호 및 안전한 누리망 이용 環境(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책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율 규제 장치 임.
나. 누리망 내용등급제의 자율 규제적 특징
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분류하여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와 자녀들은 웹 브라우저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시된 등급을 참고하여 접속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미리 결정할 수 있음
다. 유형
① 국가 주도의 누리망 내용 등급제
싱가포르와 호주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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