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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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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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성 판단기준
판례는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의 존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influence(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언론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된다.
3.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① 서
조합활동으로서 유인물 배포행위는 유인물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언론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 배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충돌이 문제된다된다.
③ 유인물 내용의 정당성
판례는 유인물 배포활동에 대하여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표현에 다소 과장/왜곡이 있더라도 정당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911누4164).
④ 유인물 배포방법과 정당성
판례는 ⅰ)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influence(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아닌 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따
한편 ⅱ) “유인물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공장 구내에 은밀히 뿌리는 방법으로 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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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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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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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1. 의미
언론활동이란 노조가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태도/방침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언론활동의 내용이 사용자의 경영전반에 관한 방침, 인사노무방침에 관한 것인 경우 사실관계에 일부 허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92다20880).
그러나 비판의 내용이 사용자나 관리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인 경우 그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정당성 판단의 기준
언론활동의 정당성은 언론활동의 당위성, 침해된 사용자의 명예/신용의 정도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