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의 감독사항과 규제사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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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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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의 감독사항과 규제사항 내용 및 그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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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론
보험사업의 감독사항과 규제사항의 차이점
순서
1. insurance사업의 감독사항과 규제사항의 차이점
insurance사업에 있어서 감독사항이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공권력 발동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적·포괄적 감독권한의 종류 및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감독 내용에 대한 법규 그 자체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뿐이고 이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법규 그 자체에 의하여 구체적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되는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규제사항은 insurance사업에 대한 인, 허가 사항으로 기초서식의 변경 외국에서의 insurance사업의 영위와 재산의 운용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 상호협정,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조직변경, 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그 해제, 해산의 결의, 합의와 insurance계약의 이행, 강제이행의 협의 및 효력발생요건, insurance사업의 영위, 타사업의 겸영의 제한,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사용, insurance계약이행시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동일 조항내에 명령권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insurance업법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insurance사업자가 특정 행위를 할 때 인가·허가 또는 지도를 통해 사업의 실체를 적극적으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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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의 감독사항과 규제사항 내용 및 그 차이점에 대해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