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노동조합지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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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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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지위와 합병 및 통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합병과노동조합지위에대한법적연구
합병과 노동조합지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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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합병으로 노동조합도 동일한 변동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2. 노조법상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 여부
3. 사업장 이전·통합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 2007.01.26, 노사관계법제팀-309 )
4. 1사 2노조 단체교섭지도方案 - 노조운영 및 단체교섭 지도지침
5. 관련 행정해석
6. 노동조합의 합병 통합
1. 회사의 합병으로 노동조합도 동일한 변동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회사와 노동조합은 법률상 별개의 독립된 주체임. 노동조합은 사단으로서 조합원이라는 존립기초를 통해 존속하게 되나, 기업별 단위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당해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여 기업의 존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과 합병회사의 노동조합간의 `합병`을 통해 기업조직변동에 상응하는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을 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이 회사의 변동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합병의 요건과 절차 및 효율는 어떠한지가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