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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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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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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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서 론
본 론
1) 국제난민조약
(1) 국제난민조약의 생성과정
(2) 국제난민조약의 내용
(3) 난민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흐름
2) 난민과 한국
(1) 국제난민조약과 한국
(2) 국내법적 규정 및 문제점(問題點)
(3) 난민신청現況을 통해 본 한국government 의 태도 및 인식 수준
3) 국제적인 난민보호의 necessity 과 의의
(1) 난민문제의 국제적 성격
(2) 저항권의 보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
4)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한 요인
5) NLD 한국지부원들의 망명 신청이 지니는 특수성과 그 의미
결 론
참고
92년에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3년에 국회승인을 얻은 후 한국에는 2000년 4월 현재 54명의 난민신청자가 있었다. 이중 41명이 불허되었고, 10명이 자진 신청철회를 하였고, 3명이 심사중이었다. (외국에서는 대사관에서 난민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이지만, 한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접수되며, 법에도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만 규정해 놓고 있다 ) 거기다가 한국의 입국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많지 않다.NLD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국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하여만 망명신청을 받아 들인다. 7년간 54명은 그리 많은 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