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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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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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대리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보호, 거래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 밖의 점에서는 역시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 본인이 표현대리에 의해 불이익 및 손해를 입을시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해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II. 제125조의 표현대리
1. 요건
① 본인이 제 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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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복임권의 소멸
1. 복임권 일반의 소멸原因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2. 대리인, 복대리인 사아의 수권관계의 소멸에 의하여서도 복대권은 소멸한다.
표현대리
I. 의의
1. 의의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原因을 주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ㄱ. 표시의 방법은 위임장이 보통이지만 서면이나 구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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