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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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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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3. 한국의 주세 분쟁, 4. 분쟁 instance(사례)에 사용된 조항, , filesize : 37K
WTO 분쟁 instance(사례)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2. 日本 의 주세에 관한 분쟁
3. 한국의 주세 분쟁
4. 분쟁 사례(instance)에 사용된 조항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環境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𠎛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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