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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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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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설 : 상하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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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民 法 序 論
I . 民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民法
형식적 의미로서의 民法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 제 471 호(민법전)를 말한다.
民法은 사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社會法의 지위 :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사적 생활관계라고 하여도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국가 등 공적 조직의 간섭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必要性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私法의 公法化).이러한 점은 노동관계법,경제법,사회보 장법 등의 영역을 창출하게 되었고,이를 포괄적으로 사회법이라고 한다.
① 私法에 해당되는 법률 : 民法, 상법
② 公法에 해당되는 법률 :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이익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공법,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사회인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2) 民法은 一般私法이다.
[법학] 민법서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의하여,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아
2. 실질적 의미의 民法
(1) 民法은 私法이다. , [법학] 민법서론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법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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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서론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民法은 사인의 사적 생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私法이다.
? 주체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조직이 주체로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규율 하는 법을 공법, 사인이 주체가 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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