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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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3: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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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으로 인해 계룡산 장군봉 중턱과 지석골 일대의 생태계가 절멸된 상태이며, 보기에도 흉직하게 변하고 말았다. 또 계룡산 박물관 관련, 사업자와 공직자들의 뇌물비리 사건으로 사업자가 박물관 포기를 선언하여 충남도지사 역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최근 사업자와 협의하여 박물관을 재추진하고 있다 …(skip)
계룡산자연사박물관건립의문제점(問題點)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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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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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공익성을 빙자한 재산불리기
청운재단은 박물관 부지 1만 7천여평을 평당 6,600원에 사들이고, 주변에는 수천평의 유스호스텔 부지와 온천공을 공무원에게 뇌물을 증여하며 싼값에 사들였다.
1.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건립
1) introduction
2) reality(실태)
3) drawback(걸점)
4) 개선방안(方案)
2. 부록
-공주시
1)개요
2)introduction
3)연혁
4)산업
5)교통
6)사회·문화
7)관광
3. 출처
3) drawback(걸점)
①계룡산 環境파괴
충청남도와 청운재단이 추진하려는 박물관 부지는 지석골을 사이에 두고 동학사 계곡과 장군봉 생태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업에 수억원의 뇌물이 오간 것은 스스로가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박물관 사업이라는 공익성을 빙자하여 국립공원을 개인소유로 만들었고 인근에는 박물관 건립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하고 있다
③뇌물비리와 연관된 사업
공익사업이라 하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협력으로도 추진되기 어려운 도덕적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