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차기농업협상대응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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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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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자유화라는 단순 경제논리만으로는 농업 의 다원적 기능이 보장될 수 없음
- 적정 수준의 국내생산이 유지되어야 함
농협의 대응
1. 농협은 NGO로서 차기협상의 방향에 influence력 행사
○ 농협은 한국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비政府(정부)기구(NGO)로서, 차 기 농업협상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 도록 국내외적으로 influence력 행사
- 국제 NGO활동을 통해 ICA 등 국제 NGO기구가 WTO 차기협 상의 방향에 influence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
- 국내 농정활동을 통해 우리政府(정부)의 협상전략(戰略) 에 우리 농민들의 이 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농협의 대응계획
○ 국제 NGO활동 강화
- `99년 11월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NGO가 참여하는 `NGO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차기협상의 올바른 방향 제시
- 농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농 업생산자연맹`(IFAP), `국제농업협동조합기구`(ICAO), `동아시아 농업기구회의`(EAOC) 등이 식량수입국의 입장에 맞는 목소리를 내도록 적극적인 활동 전개
○ 국내 대응체제 구축
- 농민단체들간에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차기협상 에 공동으로 참여 및 대응
- 차기협상 동향에 대한 농협 임직원과 농민조합원들의 理論(이론)적 무장을 위한 교육 실시(`99. 6월～12월)
- 농림부가 운영하는 `차기협상 준비작업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우리 政府(정부)의 입장으로 연결(현재 3명 의 전문가 참여)
- 우리 농업에 중요한 품목별로 구체적인 협상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사업 강화
○ 차기협상에 대한 농협의 입장 제시
- 오는 8.15(농협 창림기념일)에 대政府(정부) 건의문 채택 계획
- 농민단체로서 우리 政府(정부)에 대해 차기협상의 가이드라인 제시
○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기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우리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임
- 이는 우리…(To be continued )
WTO차기농업협상대응논리
② 非교역재: 식량안보, 環境(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 → 농업생산활동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 음 → 수입불가능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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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非교역재: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 → 농업생산활동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 음 → 수입불가능WTO차기농업협상대응논리 , WTO차기농업협상대응논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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