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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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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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에서 인구학적 기준에 의하여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대상자 구분을 폐지하고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구분한다.
3.빈곤가족의 定義(정이) & concept(개념)
빈곤가족의 定義(정이)
1) 절대적 빈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자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의 가족.
① 벤저민 S. 라운트리(Benjamin S. Rowntree) : ‘신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저소득수준’
② World Bank : ‘인간의 체면을 살리는 수준에 못 미치는 영양실조, 문맹, 질병, 더러운 environment(환경) . 높은 영아사망률, 낮은 기대 수명 등의 상태’
2) 상대적 빈곤
-사회 내의 타인과 비교한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상대적인 결여 상태의 가족.
① OECD : 중위 가구소득(median)의 40%
② World Ba…(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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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적 용어가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에서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변경되었 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활보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2000년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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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빈곤가족의 定義(정이)
1. 빈곤의 concept(개념)
빈곤이라는 용어의 concept(개념)은 물질적인 빈곤을 의미한다. 물리적 결핍, 심리적 박탈, 文化(culture) 적 가치로부터의 소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욕구가 충분히 만족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2. 빈곤의 定義(정이)
1) 절대적 빈곤:
□ 객관적으로 결정한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생존의 의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 (고정 불변적) 객관적인 빈곤선을 설 정하여 여기에 못미치는 개인이나 가구를 빈곤층이라고 간주한다.
2) 상대적 빈곤:
자원의 결핍상태, 사회의 소득분배 구조에서 일정한 수준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구를 일컫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