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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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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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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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생략(省略))
단체교섭의당사자와담당자문제의법적쟁점
레포트/법학행정
다.
설명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일시적 쟁의단
일시적 쟁의단은 구성원이 불명확하고 그 제기한 요구나 불만의 해결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아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단체교섭의당사자와담당자문제의법적쟁점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마치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율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