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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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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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각 시행기관 및 구성원 입장 기관장 입장 - 실질적 조직인사권, 예산권 확보 - 구성원에 대한 장악력 3) 개별 공무원 입장 - 직급에 대한 보상 X - 직무성과와 직무가치에 대한 보상 O 형평성 제고 1. 공무원 노조의 입장 차등 성과급 지급은 노동임금 착취!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 모호 공무원 신분 보호 권리 침해 Ex) 잉여 예산 처리 문제 기준 2. 시행기관 및 인사담당자 입장 인적자원 활용 - 인건비 증가율 7% 이내로 제한에 따른 결점 실제로는 예산 확정 후 인력 충원 추가 인건비 지출 불가피 2) 성과적 측면 - 무사안일주의 타파와 성과주의 조직 유도 취지 실제로 성과 내기 위해서는 인건비 확충과 인력 충원이 전제 되어야 함 성과와 인건비, 인력은 필요 충분 조건 총액 인건비 제도의 성과와 결점은 상호 대립적 해결 方案 시행결과 누적물에 따른 차후 대책 논의 철저한 감사 분권화 개혁 권...
1. 총액 인건비 예산제도의 개요
(1) 개념(槪念)
예산 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2)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2. 현행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1) 공무원 정원 관리 방식
① 현행 정원 관리 절차
행자부에서
각 부처에 “조직관리지침”
시달
각 부처에서는 조직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비 서류들 행자부에 제출
행자부에서
적정 기구
및 인력 산출
행자부 조정안을
예산처에 이송,
예산 협의 실시
최종 조정안을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현행 정원관리상의 결점
각 부처별 탄력적 대응을 못함
단기적 정원 조정 반복
부풀리기 관행 지속
2. 현행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2) 인건비 예산 관리 방식
① 현행 정원 관리 절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일부분으로 인건비 총규모 산정.
② 부처별 인건비 편성
- 부처별 인력 규모 산정
③ 부처별 예산 편성
- 직급별, 호봉별 인원통계를 산출하여 부처별로 단가 산정.
행자부장관 및 헌법기관이 각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년도 소요
정원 안 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년도 소요정원 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인건비 총규모 중 인력 증원 분
결정
인건비 관리상의 결점
인건비 편성에 있어 중기적 시각이 부족
인건비 편성 후 인력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초과 지출
인건비에 있어 각 부처의 비용개념(槪念)이 부족
실제 인건비 규모보다 예산상 인건비 규모 과소 추정
※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구조
1. 주관 부처와 각 부처의 역할
2. 조직 정원…(dro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