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장론 -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주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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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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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록기관이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 ①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Ⅰ. 자본시장 관련 법률 조사 1. 자본시장 하부구조와 관련된 법률 1) 금융실명거래법 (법률 제9324호, 2008.12.31, 일부개정)
③채권자는 공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아
제2조(정이) 이 법에서 공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개정 1998.1.13, 2005.12.29, 2008.2.29>
2) 공사채등록법 ( 법률 제8863호 (타)일부개정 2008.2.29 )
□ key point(핵심) 내용
Ⅰ. 자본시장 관련 법률 조사
1) 금융실명거래법 (법률 제9324호, 2008.12.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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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1. 자본시장 하부구조와 관련된 법률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아
순서
다.
3. 사채권 4. 외국government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5. 양도성예금증서
증권 시장론 -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주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조사
증권 시장론,자본시장 관련 법률,주요 금융투자상품
□ key point(핵심) 내용
제5조(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①등록한 공사채에 대하여는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