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영조물의 설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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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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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여 불법행위의 형식을 취한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1) 객관설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2) 과실책임설
주관설의 입장이며 최소한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둔다.
공물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하는 자유공물 뿐 아니라 타유공물도 포함되나 국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공물이 아닌 잡종재산은 제외되며 그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다.
(2) 하자의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1) 하자의 일응추정theory(이론)
사고가 발생되면 일응 하자가 추정되고 영조물 관리자가 하자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는 theory(이론)이다.
2) 공공시설의 정상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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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상 영조물의 설치1
다.
(2) 과실책임설
주관설의 입장이며 최소한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둔다.
공물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하는 자유공물 뿐 ...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배상책임의 성질
1. 법적 성질
(1) 무과실책임설
객관설이라고도 하며 통설적 입장이다.
2) 주관설
하자를 관리자의 영조물에 대한 안전확보의무위반, 사고방지의무위반에 기인한 물적 위험상태로 본다.
I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에는 인적?물적 종합시설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공물을 의미하며 인공공물?자연공물?동산?동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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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영조물의 설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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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영조물의 설치1 , 행정법상 영조물의 설치1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상 영조물 설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배상책임의 성질
1. 법적 성질
(1) 무과실책임설
객관설이라고도 하며 통설적 입장이다.
2. 공작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의 차이 (민법 제758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의 대상물이 공작물보다 넓고 점유자의 면책규정이 없어서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
2. 공작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의 차이 (민법 제758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의 대상물이 공작물보다 넓고 점유자의 면책규정이 없어서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의의
이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절충설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과오까지도 본조의 하자로 파악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5조로 통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자연공물도 이에 해당한다.
I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에는 인적물적 종합시설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공물을 의미하며 인공공물자연공물동산동물을 포함한다. 이는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여 불법행위의 형식을 취한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