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공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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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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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의 의의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 법은 국민 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의 기본원칙을 헌법과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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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공무원이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하는 선서(선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최근 경제적 불안 속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두고 마치 도마 위의 물고기처럼 난도질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의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에 철저하여 오직 일선을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각오로써 전력으로 그 직무를 다하고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 친절히 그 직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직무 외에 있어서도 持身廉潔 正直하여 국민생활의 사표가 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은 그 성질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술경험보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위신과 선망을 유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인격적 요소가 절대로 요청된다”고 적고 있다
공무원의 의무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 법은 주로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공통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행정법상 징계처분과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 가하는 형법상 제재가 있다
Ⅲ. 공무원 의무의 종류와 내용
공무원의 의무에는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크게 4분류할 수 있다
1)선서의무
모든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과 동시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용 후에 행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취임함에 있어서 ‘본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로서의 라는 내…(생략(省略))
다.
